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고 실형 가능성 대비해야
밤. 네. 이 사건 사고 소식으로 들리던 곳에 의하면, 한 남자 가수가 어제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의 거주자/주거/사람 우선 주차 구역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10미터 이내로 주행한 결과 그 전에 차 문을 여는 과정에서 옆을 따라오던 택시를 충격하는 사이드 미러를 파손시키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는 알코올 수치를 측정한 결과 0.1%이상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전력이 있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물적 손해만을 주는 택시 운전사와 승객 등에 특별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해당 가수는 도로 교통 법 위반 음주 운전/운전/운전 혐의로 적발된 수치에 따른 법정형의 적용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게 나왔고 0.1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는 물론 0.03%~0.08%구간에 해당하는 형량보다 한 단계 높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며, 또 이번 사건에 따른 향후의 연예계/방송 활동에도 차질이 생겨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사고가 크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정말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점이 만약 음주 사고인데 사람을 부상시켰다고 하면 만취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좋지 않은 그야말로 죄질이 겹치면서 특별 법 위험 운전 치상의 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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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금 현재 적용 중인 윤창호법이 마련된 계기도 2018년경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만취운/전 차량에 의한 고 윤창호씨 사망사고였기 때문에 법조계는 이처럼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인신매매 사고에 적용되는 처벌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치사) 법정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 특가 법 개정안과 함께 윤/장/마/법 2와 해서 음. 주 처벌을 강화한 도로 교통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종래의 삼진 아웃제 대신 투 아웃 가중 처벌 제도를 신설하고 단속 기준은 0.05부터 0.03에 타이트하게 하향 수정, 그리고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에 다시 투 아웃에서 무조건 면허 취손 행정 처분 불이익을 가동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이상 가중처·처벌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이전의 전과와 재범과의 간격 제한 기준 없이 같은 2차 단속이라도 수치에 의한 세부적인 처벌 규정 없이 무조건 하나의 법정형에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점에서 헌법 재판소에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까지는 적용 없이 기본적인 도로 교통 법 조항인 수치별 또 측정 거부에 대한 각각 법정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현재 적용 중의·처벌·기준
가중 처벌 제도가 중단됐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세부 규정을 둔 개정안이 조만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또 얼마 전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이번 무면허 혹은 음주 운전을 하고 혈중 알콜 수치 0.08%이내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에 3회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거나 5년 이내에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or음주 운전 실형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높임과 동시에 음주 운전을 하고 사람을 부상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더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형 판결했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의 운전 자가 사람을 부상시키는과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 이 시음/주부 분과 교통 사고·고·치상 부분이 모두 가중 범위에 해당한다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주의가 필요한 점으로서 향후는 음주 측정 거부한 경우에는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즉 초범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사건을 의뢰하세요 입장에서도 그리고 변·허.사람의 입장에서도 수사.재판 진행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예전에는 피고인이 고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처에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피고인 고령 집행유예 참작 사유도 삭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 반성문과 변호사 의견서에 주로 유리한 변론 내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재검토를 통해 반영이 달라진다고 하니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다양한 음주사고 위험운전치상을 비롯하여 각종 교통범죄 사건 진행 노하우로 어떤 사건에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통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경찰의 음주 단속 방식(접촉식 알코올 감지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비접촉식 알코올 감지기 개발과 도입, 그리고 기존의 고정 위치 단속 방식에서 각종 계단.속된 정보 공유 앱의 한창에 따른 장소 이동식 방식(30분마다 자리를 변경)으로 바뀌는 등)도 변화하고 있어 처벌 규정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사 기관과 법원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소리·주·운.전자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으로 사안을 주시한 실형 엄벌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위험 운전 치상으로 이번이 초범이라 해도 특가 법이 적용되는 만큼, 그리고 예전에 1회 유사 전력만 있으면 이번 음주 운전 실형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절대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금물이며, 꼭 먼저 자세한 법률 자문을 받고 향후 대응에 대해서 신중히 결정하고 싶습니다.
더 궁금한 경우는 빨리 전화, 메일상. 담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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