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호】【이달의 재정 이야기】②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대한민국 법령은 5500여 개로 그 수가 많아 개별 법령의 이름을 다 알기 어렵다.

이에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에서는 법령정보를 전자화해 찾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하성우 사무관과 정순택 서기관을 만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과「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서비스에 대해 조사했다.

* 코로나 때문에 서면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은 5500여 개로 그 수가 많아 개별 법령의 이름을 다 알기 어렵다.

이에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에서는 법령정보를 전자화해 찾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하성우 사무관과 정순택 서기관을 만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과「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서비스에 대해 조사했다.

* 코로나 때문에 서면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일반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등을 위해 한국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다.

가정법률, 창업, 소비자, 복지, 근로, 환경, 사회안전 등 18개 분야에서 약 300개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순택 법제정보담당관실 서기관을 만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는 법령 정보”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www.easylaw.go.kr)은 각 정부 기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정 주제와 관련하며 다시 분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 정보 서비스이다.

개편 전에는 찾으려는 법령 내용이 어떤 법에 규정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검색이 가능하다, 찾아도 법령 규정 자체를 제공하므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를 보완한 것이 바로”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이다.

”그동안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 법령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찾도록 했습니다.

실생활에서 국민이 궁금한 사항이 어떤 법에 어떻게 규정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규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법제 정보 담당관실 전·승텍 서기관은 중앙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의 공통 업무인 법제 업무를 전자화했으며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을 서비스하는 일을 총괄하고 있다.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을 이용하면 마음에 되는 분야의 법령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한 해설 자료와 사례, 그리고 판례 등 각종 자료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처음 시험 서비스를 시작한 때는 “원 클릭 법령 누리”라는 이름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사이트 이름이 서비스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보일 수 없다는 의견에 의한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로 변경했다.

모델 사업을 기반으로 300개 법령 정보가 구축되어 국민이 더 이해하기 쉽게 서술형 법령 정보뿐 아니라 카드 뉴스나 Q&A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 때문에 12개 국어로 번역된 외국어 생활 법령 정보도 작성했다.

특히 실제의 판례를 재미 있는 각색한 “솔로몬의 재판”코너는 중학교의 수업 시간에 교육용 자료로 쓸수록 다양한 연령층에서 활발하게 활용된다.

이런 노력으로 서비스 초기에는 하루 평균 방문자가 700명 안팎이었지만 현재는 하루에 5.2만명을 넘는 방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법령 정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법령 정보 업그레이드, 그리고 참여 부가 서비스 개발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 변화를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도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법률은 지금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즉 국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게 느낄 서비스로서 비약하고 싶습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왼쪽) / 앱(오른쪽) 메인화면어려운 법에서 탈피하다생활 법령 정보를 찾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사이트로 검색어를 이용하고 검색할 수 있고, 주제별 분류를 통해서 조사할 수도.그리고 관심 나이·성별·결혼 유무·직업 등 수요자 맞춤형 검색을 통해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검색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관련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 접근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도움이 될 법령 정보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기초 생활 보장, 긴급 복지 지원, 치매 노인, 노인 복지, 고령자 고용, 장애자 생활 안정, 장애인 편의·건강 지원 등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발굴한 법령 정보를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그림과 도표를 이용하고 핵심만 전달하는 카드 뉴스형 정보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최근 모바일 정보 이용율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텍스트 중심의 정보로부터 탈피하고 직관적으로 확인되는 카드 뉴스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텍스트 중심의 정보는 대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렵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완한 것이 카드 소식입니다.

2016년부터 꾸준히 개발한 결과 현재까지 155건의 카드 뉴스형 생활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드 뉴스는 홈페이지 외에도 모바일 앱”Smart생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2020년 4월에는 조선 일보가 주관하는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공공 부문에서 당당하게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도 최신 트렌드에 맞추어 모바일 앱을 개선하고 있다.

또 교육 서비스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사회 취약 계층과 결혼 이민자, 외국인 등에 가정 법률, 비자, 출입국 등 필요한 생활 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잘 모르니 직접 전국을 돌며 교육을 계속한다.

”법률은 이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즉 국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보 제공뿐 아니라 법령을 만들 때부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한 서비스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어렵고 전문적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고 국민을 위한 법에 인식을 바꾸고 있다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일상 생활에 바로 활용할 만한 법령 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생활법령 정보를 찾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고, 주제별 분류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다.

그리고 관심 연령·성별·결혼 여부·직업 등 수요자 맞춤형 검색을 통해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검색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관련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법령 정보를 적극 발굴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치매노인, 노인복지, 노인고용, 장애인생활안정, 장애인편의·건강지원 등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별한 점은 발굴한 법령정보를 어려운 문장이 아닌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핵심만 전달하는 카드뉴스형 정보로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최근 모바일 정보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 텍스트 중심의 정보에서 탈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드뉴스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텍스트 중심의 정보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한 게 카드뉴스입니다.

2016년부터 꾸준히 개발한 결과 현재까지 155건의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카드뉴스는 홈페이지 외에도 모바일 앱 ‘Smart 생활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 덕분에 2020년 4월에는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공공부문에서 당당히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도 최신 트렌드에 맞춰 모바일 앱을 개선하고 있다.

또 교육 서비스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이나 결혼이민자, 외국인 등에게 가정법률, 비자, 출입국 등 필요한 생활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전국을 돌며 교육을 이어간다.

법은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즉 국민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법령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법령이 만들어질 때부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친근하게 다가가는 서비스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국민을 위한 법으로 인식을 바꾸고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일상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법령 정보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생활법령 정보를 찾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고, 주제별 분류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다.

그리고 관심 연령·성별·결혼 여부·직업 등 수요자 맞춤형 검색을 통해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검색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관련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법령 정보를 적극 발굴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치매노인, 노인복지, 노인고용, 장애인생활안정, 장애인편의·건강지원 등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별한 점은 발굴한 법령정보를 어려운 문장이 아닌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핵심만 전달하는 카드뉴스형 정보로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최근 모바일 정보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 텍스트 중심의 정보에서 탈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드뉴스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텍스트 중심의 정보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한 게 카드뉴스입니다.

2016년부터 꾸준히 개발한 결과 현재까지 155건의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카드뉴스는 홈페이지 외에도 모바일 앱 ‘Smart 생활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 덕분에 2020년 4월에는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공공부문에서 당당히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도 최신 트렌드에 맞춰 모바일 앱을 개선하고 있다.

또 교육 서비스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이나 결혼이민자, 외국인 등에게 가정법률, 비자, 출입국 등 필요한 생활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전국을 돌며 교육을 이어간다.

법은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즉 국민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법령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법령이 만들어질 때부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친근하게 다가가는 서비스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국민을 위한 법으로 인식을 바꾸고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일상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법령 정보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